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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배터리분쟁' LG입장 일부 인정 ... SK이노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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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배터리분쟁' LG입장 일부 인정 ... SK이노 "결정 유감"
  • 김혜주 기자
  • 승인 2021.02.1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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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미국내 SK베터리 생산ㆍ수입금지
이미 계약한 포드 4년ㆍ폭스바겐 2년 유예
SK, 美대통령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노릴 듯
LG "판결 부합하는 제안 나서라" 압박

[매일산업뉴스] 지난 3년간 이어져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분쟁'에서 LG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측의 입장을 일부 인정하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수입ㆍ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ITC가 이미 계약이 완료된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4년,2년간 각각 판매 유예를 해줬으나 SK이노베이션은 향후 미국 배터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포드·폭스바겐이 미국 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배터리와 관련 부품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내렸다. 포드 전기차 관련 부품엔 4년, 폭스바겐 전기차 관련 부품엔 2년 각각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SK측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LG측은 테슬라와 제너럴 모더스에 각각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ITC판결이 나오자 LG와 SK는 각각 공식 입장을 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0여년 수십조원을 투자해 쌓아온 지식재산권이 보호받게 됐다"며 환영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라며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이 사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을 향해 "ITC 최종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SK이노베이션도 이날 밸류크리에이션센터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번 ITC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절차(Presidemetial Review 등)를 통해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베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예기간이 주어진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ITC결정에서 주어진 유에기간과 그 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배터리공장 공사현장.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배터리공장 공사현장.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미국 내 배터리사업 접나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의 결정으로 유럽ㆍ중국과 함께 3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폭스바겐과 포드향(向) 배터리 납품을 위해 2조9000억원을 투입해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ㆍ2공장을 짓고 있다. 1종장(9.8GWh)은 폭스바겐 전기차용으로, 당장 내년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 전기차 2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2공장(11.7GWh)은 2023년 가동이 예정돼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ㆍ2공장 추가 증설도 공언한 바 있다.

◆바이든행정부 거부권 행사할까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일단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항소가 가능하지만 공탁금 산정 기간부터 항소 기간 수입금지 조치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항소 결과도 역사적으로 좋지 않다.2010년 이후 ITC의 수입금지 조치 명령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총 6건인데, 이 중 5건이 항소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지금으로서는 현실성있는 대책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ITC 최종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대통령 심의(Presidential Rewiew)절차로, SK측이 공식 입장에서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실상 이 절차를 의미한다.

SK이노베이션은 취임 이후 친환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1ㆍ2공장이 가동하게 되면, 26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지식재산권 등 영업비밀 침해 건은 미국내에서도 심각하게 보는 사안이라,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총리까지 나서 해결 촉구 ... 장기화시 'K-배터리' 경쟁력 약화 우려

ITC판결이 나옴에 따라 양사 간 합의도 물밑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정세균 국무충리까지 나서 양사간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면서 애초 ITC판결 전 합의가 시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합의금 산정을 두고 양사간 이견이 워낙 커 결렬됐다. 

LG는 향후 SK의 배터리 매출에 대한 일정비율의 로열티와 함께 수 조원대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지만, SK는 수천억원대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양사간 배터리 분쟁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K-배터리'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 결국 국익에도 손해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국가들도 직접 배터리 기술 확보에 나섰다"면서 "양사가 소송에 묶여 재원과 역량을 소모하는 사이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K-배터리의 위상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LG트윈타워 전경과 SK그룹 본사 전경. ⓒ각사
왼쪽부터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 전경과 서울 서린동 SK그룹 전경. ⓒ각사

한편 LG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DP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측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패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버 최종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ITC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행정기관으로서 미국 내 수입, 특허침해 사안을 판정한다. IT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에서 특허침해·무효소송은 법원이, 특허침해 조사는 ITC가, 특허무효 심사는 특허청이 맡는다.

특허 등 침해와 관련, ITC에 조사를 신청하거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양자를 병행할 수도 있다. LG는 ITC 신청과 함께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소송도 제기했다.

ITC의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기간이 경과하면 최종 심결은 종국 결정이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심결 또는 대통령의 검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이에따라 SK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 양측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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