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반경 2km로만 늘려도 사실상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
국회, 유통규제 강화법안 줄줄이... 규제반경 20km 확대 법안도
기존 유통규제 정책효과 분석 우선, 유통규제 강화 법안 신중 검토 필요
유통점포 출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 수준(49.7%)이고,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규제지역이 8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일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0Km2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6Km2의 49.7%에 해당된다. 서울시 용도지역별 면적과 비교해 보면, 상업지역(25.6Km2)에 비해 11.7배 이상 넓고, 주거지역(326.0Km2)에 맞먹는(92.3%) 수준이며, 녹지지역(234.1Km2)을 제외한 서울시 면적 371.5Km2의 8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경련은 규제 지역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현행 1Km 규제만으로도 서울시에서 대형마트 등을 추가로 출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반경 2Km로만 늘려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Km 이내로 확대해서 유통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면적은 502.6Km2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서울시 전체면적 605.6Km2의 83.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그림 2 참조) 서울시 용도지역별 면적과 비교해 보면 상업지역(25.6Km2) 보다 19.6배 이상 넓고, 주거지역(326.0Km2)에 비해 1.5배 이상 넓은 규모다. 녹지지역(234.1Km2)을 제외한 서울시 면적 371.5Km2보다는 1.3배 이상 넓은 수준으로 사실상 서울시 전역이 규제대상 지역이 되는 것이다. 전경련은 전통시장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반경 1Km에서 2Km로만 확대되어도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유통규제 지역에 해당되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업태들의 출점이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유통규제 강화법안 속속...규제 반경 20Km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는 유통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규제지역을 현행 반경 1km에서 20km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소관위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규제 대상도 기존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논의 중인 유통규제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출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져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임대매장 소상공인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 기업정책실 유환익 실장은 “지금은 유통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보다는 기존의 출점규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오프라인 특정 업태에 대한 규제는 지양하고,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