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일으킨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지 약 8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다만 제조업과 생산직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방안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지난 6~8월간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반영한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다만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차례로 답변했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와 일반 국민(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이 모두 동의했다. 이들은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특히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