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서울시로부터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그 결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임기간이었던 지난 10년간 서울시로부터 3개의 시민단체가 2239억원을 받아쓴 것으로 확인되어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들을 3대 카르텔이라고 지목했다. 3개 단체는 ‘서울시마을공동체’와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다. 금액을 보면 서울시마을공동체가 400억원,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439억원이고 전장연은 1400억원이다. 3대 단체 중 서울시마을공동체나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4개월, 6개월밖에 안 된 신생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오랜 활동이 검증된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관행에 비추어보면 그 지원이 의아하다. 특히 그 설립과정에 박원순 전 시장이 개입됐다고 하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단체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를 보니 한도를 초과해서 보조금의 50% 정도를 인건비로 썼고 수주한 사업도 다른 단체에 하청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고 한다. 대학연구비에서도 인건비의 한도는 엄격히 적용된다. 감사를 받아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대학교수들도 징계를 받는데 50%나 인건비로 썼다니 대담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모르겠다. 또 하청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 시민단체까지 다른 단체에 하청을 주었다니 신박할 정도이다. 서울시로부터 100억원짜리 사업을 따서 다른 단체에 50억 원으로 하청을 주면 그냥 앉아서 50억 원을 손에 쥐는 것 아닌가.

해당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과 팀장으로 있었다니까 이런 일이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박원순 전 시장 본인도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후광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으니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과장, 팀장은 물론 시장까지 모두 시민단체 출신이니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짐작할 수 있겠다.

3대 카르텔 중 전장연이 받은 1400억원은 놀랄 만한 규모이다. 전장연의 명칭은 장애인을 위한 단체로 보이지만 행적은 이와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았던 것 같다. 2019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대회, 2021년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다. 며칠 후 전장연은 하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전장연의 이름으로 1원의 보조금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의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든 간에 전장연이 사용했다면 장애인을 대변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우리나라 장애인 260만명 중 몇 사람이 1400억원의 혜택을 보았을까.

2016년 3조6000억원이었던 정부보조금이 급증하면서 2022년에는 5조5000억원이 됐다. 이렇게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쓰던 단체들에게 정권교체는 큰 불안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새 정부가 감세정책에 세금낭비를 막겠다고 하니 그동안 누리던 혜택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노조와 단체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다. 국정원이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밝혀냈지만 보조금 문제도 이들의 시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단체들도 그렇지만 이런 방식으로 시민단체를 자기편으로 만드느라 혈세를 펑펑 쓴 정치인들에게 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대리인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가로채간 것이다. 이참에 시민단체의 정상화와 세금절감 차원에서 시민단체의 보조금 폐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 보조금이 시민단체를 정치세력으로 변질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갖고 회비만으로 활동하는 독립적인 시민단체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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