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지난 1월 재닛 예런 미 재무장관은 현재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같이 평가하며 ‘모던 공급 측 경제학(Modern Supply-Side Economics)’ 개념을 꺼내 들었다. 어찌보면 당연한 말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통화의 양적완화를 통해 수요 확대를 도모했으나 지금은 고물가라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으니 말이다.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급 측 혁신을 말고는 방법이 없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 동력이 막혀있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자본과 체계적 노동 투입을 통한 효율화가 주요 성장동력이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라는 거대 제조 공장을 통한 원가절감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러한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 그러다보니 세계는 인플레감축법, 반도체지원법 같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땅따먹기식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도 벽에 부딪혔다. 한 때 7~10% 성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던 나라가 이제는 3%만 성장해도 잘 했다며 박수를 치는 나라가 됐다. 우리의 주력 산업은 중국의 맹렬한 추격에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노동력은 비싸며, 규제는 많고, 세금은 높다. 거기에 인구도 급격히 줄어만 간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중국처럼 내수시장이 거대한 것도 아니다.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장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

이대로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가능성이 높다. 이웃나라 일본이 그 전철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는가. 잃어버린 30년이 오직 일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한다.

이제 혁신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제2의 일본이라는 오명을 한국이 이어받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경험이 있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하나 없는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10대 강국으로 도약했으니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다.

이제 다시 한번 그 기적의 혁신을 이뤄 ‘한강의 기적 2.0’ 시대를 열어보자. 2.0이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의 방식과 다른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정형화된 노동력 중심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창의력 중심 성장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단순 노동들은 점점 자동화되어 부가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할 것이고, 부가가치는 창의적 기술에서만 나올테니 말이다. 이를 위해 경직적 사고가 아닌 유연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 위주의 교육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주력산업은 추격형 산업에서 선도형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성장 방식도 선(先)성장 후(後)분배가 아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장시간 노동력 투입 방식이 아닌 노동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가 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누군가는 지금이 위기라고 한다. 맞다. 그러나 위기가 우리에게만 온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 현상이다. 지금은 변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어차피 변해야 한다면 제대로 한 번 변해보자. 다행히 우리에게는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기적의 DNA가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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