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법률 소송 적극 지원
[매일산업뉴스] '…한국은 지난해 신서천과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가동을 시작해 신규 석탄 용량 3.1GW를 늘리며 중국 (25.2GW)과 인도(6.4GW)에 이어 2021년 신규 석탄 확대 3위 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낸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활동가 배여진·김원상씨를 지난달 29일 서울 성동구 뚝섬로 ‘헤이그라운드’에서 만났다.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씨는 “이 보고서는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 E3G, 시에라클럽 등 9개 글로벌 기후에너지단체와 함께 진행한 조사"라면서 "우리나라는 신규 석탄설비를 늘린 상위 5개 국가 중 유일한 OECD 회원국이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은 국내 대형로펌인 김&장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던 김주진(기후솔루션 대표)·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가 주축 멤버여서 출범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재정 대부분을 해외의 단체나 기관의 펀딩을 받는 점도 이채롭다.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대응을 매의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딴죽을 걸기 일쑤다.
캠페인 활동을 맡고 있는 캠페이너 배씨는 “지난달 중순 민간석탄발전사 '삼척블루파워'가 발행한 18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 '전량 미매각'을 이끌어내 석탄 발전사들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2019년에는 환경단체들과 힘을 합쳐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을 중단하게 했다.
기후솔루션이 석탁발전 저지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방법이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씨는 “국내외 40여개 기후단체들과 함께 ‘지구의 날’인 22일 삼성그룹에 석탄 관련 자산 처분, 삼성이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동참, 바이오에너지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서신을 전달,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계에 이같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탄소중립에너지로 분류되기도 하는 바이오에너지 투자 중단을 요구한 것은 바이오에너지가 삼림파괴, 생물다양성 파괴 등 문제가 많고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는 국내 2위 제지 업체 무림페이퍼가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서 무분별한 개간으로 토착민들의 권리를 침해해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보고서를 내고,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김씨는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심판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는 등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법률 소송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대한민국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호주 바로사-칼디다 가스전 개발에 나선 SK E&S에 대해 '그린워싱' 의혹을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에도 이를 ‘CO2-free LNG’로 홍보하는 등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건은 최근 무혐의 처리됐으나 기업광고도 그린워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배씨는 “정부가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산업계 눈치를 봤기 때문인지 그 수위가 낮은 데다 감축방향, 이행수단 설정들이 미약하다”고 지적한 뒤 차기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도 자못 걱정스러워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 원칙은 유지하되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녹색경제로 분류한 유럽연합은 고준위방폐장 마련, 엄격한 안전기준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기준을 제대로 마련할 것인지, 또 그 원칙을 지킬 경우 수지타산이 맞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위기 대응관련 일반시민들의 참여방법을 묻자 배씨는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지,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