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2017년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1년까지 지난 4년간 고용상황을 전일제 환산(FTE)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고용상황이 훨씬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지난 4년간 취업자가 200만명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종사자들의 감소가 두드러졌고,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고용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주로 단시간 공공일자리 정책 등에 의존한 데 따른 것으로, '거품 통계' '분식통계'로 열악한 일자리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일제 환산 방식이란 한 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지표로,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공식 통계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팀에게 의뢰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임시·일용직, 도소매 숙박음식업종 등 고용 취약계층은 물론,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40세대의 고용이 질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줄곧 우상향 추세를 보였던 통계청 취업자 수와 달리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통계청 취업자 수와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추이가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박기성 교수팀이 전일제 환산(FTE) 방식의 취업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651만2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7.3%(209만2000명) 급감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2.1%(54만8000명) 증가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취업자의 ‘머릿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은 줄었다는 의미”라면서 “고용상황이 외형적으로는 나아졌으나 질적으로는 후퇴하면서, ‘통계 거품’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7년 이후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2년 간의 고용 상황에 대한 진단 역시 통계청 취업자 수 통계와 전일제 환산 통계 간 괴리가 크다. 2021년 통계청 취업자 수는 2019년 대비 0.6%(15만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를 전일제 기준으로 환산 시 취업자수는 오히려 4.0%(109만3000명) 감소했다.

박기성 교수는 “재정 및 금융 당국이 통계청 고용통계를 근거로 국내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일제 환산 고용통계와 통계청 고용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확한 현실 인식을 위해서는 FTE 고용통계를 보조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전일제 환산 고용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고용상황은 과거에는 정책적 이유로, 이후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급격히 악화돼왔으며, 아직 회복세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서 전일제 환산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2021년 도소매업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347만명으로 2017년 대비 20.0%(86.7만명)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 기준 취업자 수 감소폭(△44.2만명, △11.6%)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숙박·음식업도 2017년 대비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가 19.0%(51.8만명), 통계청 기준 취업자 수는 8.3%(19.0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업종은 2019년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금근로자 고용에 큰 타격이 있었고, 2019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업계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4년간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기존 통계에 비해 실제 고용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021년 455만5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11.3%(58만1000명) 감소했다.

반면 통계청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취업자 수가 4.3%(19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어 실제 제조업 고용시장의 타격이 통계 대비 약 3배 가량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전후로 일거리가 줄어 제조업 근로자들이 퇴근 후 대리운전 등 투잡에 나서며, 고용 통계가 실제보다 양호하게 집계되는 ‘통계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정책이 집중됐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도 통계청 기준으로는 취업자 수가 31.9% 늘어났으나,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는 15.4% 늘어나는데 그쳤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고용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일제 환산 기준 취업자 수는 일용직(△26.5%), 임시직(△25.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23.6%)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에 대해 박기성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코로나19 충격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취업자 수가 통계청 기준으로는 3.2% 증가했으나,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는 오히려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홀로 가게를 지킨 사장이 늘어났지만, 이들마저 예전보다 일거리가 줄어 쉬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허리’로 불리는 3040세대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지난 4년간 193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지난 4년간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가 30대는 13.5%(82만6000명), 40대는 14.7%(111만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 기준 취업자 수 감소율(30대 △6.8%, 40대 △7.0%)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3040세대의 고용충격은 전일제 환산 고용률에서도 두드러졌다. 40대의 경우, 2021년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78.7%로 2017년에 비해 9.5%p나 하락했으며, 하락폭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컸다. 30대 역시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2021년 76.0%로 2017년에 비해 5.9%p나 하락했다.

반면, 통계청 방식으로는 같은 기간 40대 고용률 하락폭은 2.1%p에 그쳤고, 30대는 고용률 하락이 없었던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에대해 박 교수는 “통계에 드러나지 않았던 3040세대의 고용총량 축소가 전일제 환산 방식을 통해 측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전후로 정부의 공공일자리 제공 정책이 집중됐던 고령층의 경우에도 통계청 통계와 전일제 환산 통계 사이의 괴리가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1년 540만6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32.2%(131만6000명)나 급등했다. 그러나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는 2021년 취업자 수가 467만4000명으로 2017년 대비 17.9%(70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박 교수는 “통계청 취업자 수가 실제 노동 규모에 비해 2배 가량 부풀려졌다”며 “이는 노인들에게 제공된 공공일자리가 대부분 주 20시간 이내의 파트타임 근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 통계청 고용통계와 현장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영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미니잡’이라는 이름으로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기존 ‘머릿수 방식’ 고용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일제 환산 방식의 고용통계가 OECD를 중심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박 교수는 “과거 선진국들이 경험했듯이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 과정에서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머릿수 세기 방식의 통계청 고용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며 “전일제 환산(FTE) 고용통계의 공식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