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로 구성 ...삼성 주요 계열사 준법경영 감시
이재용 부회장측, 준법경영안 제출과 함께 준법경영 의지 피력할듯
국정농단사태에 휘말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용 부회장측이 마련한 삼성의 준법감시경영안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에 쏠려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가 요구한 삼성의 준법경영안을 제출함과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독립기구로 계열사 이사회와 경영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의 법 위반 위험을 감시하고 시정·제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외부 위원으로 활동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지형 전 대법관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준법감시위를 완전한 자율성·독립성 가진 기구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보장해줄 수 있는지 그룹 총수의 확약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준법경영을 감시한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으로 드러낸 이재용 부회장의 준법경영 의지를 얼마나 인정할지가 큰 관심사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이재용 부회장 측이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의 불출석에 따른 영향 여부도 관심꺼리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승마 지원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손경식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손경식 회장도 흔쾌히 증인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손경식 회장은 돌연 일본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법원에 출석하기 힘들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손경식 회장의 불출석으로 수동적 공여 입증에 힘을 보태려던 삼성의 구상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인이 아닌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