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4개 국가 노선 경쟁 제한 의견 ... 한국-유럽 화물 전 노선 경쟁 제한 판단
대한항공 “2단계 심사 규정에 따른 절차 ...우려 해소·시정조치 통해 최종 승인 이끌 것”
EU 2단계 심사 기한 오는 8월 3일
[매일산업뉴스]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17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시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간 여객·화물 항공 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중간 심사 보고서(SO)를 대한항공측에 발부했다.
EU가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결정이 향후 심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간심사보고서에서 두 항공사 간 기업결합으로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 국제선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 축소 ▲유럽~한국 간 화물 운송 서비스 축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은 EU집행위의 SO발부에 따라 일정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대한항공은 6월까지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제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EU 경쟁당국이 이번 보고서를 발부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2단계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절차라는 의견도 있다. 대한항공 역시 이번 보고서는 2단계 기업결합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한 것이고 대한항공과 시정조치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와 관련해 EU 경쟁당국은 지난 2월 20일부터 2단계 기업결합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대한항공은 "EU 경쟁 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EC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경쟁 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도 EU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