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한 행사에서 현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노동개혁은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사실 이 장관은 요새 가장 바쁜 장관 중 하나다. 이해관계자가 사실상 모든 국민이니, 의견수렴만 해도 물리적인 시간이 한참 모자랄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 조찬 모임에 직접 참석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열의를 보니,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의 큰 방향은 법 원칙 확립과 노사자율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예전처럼 기업은 강자, 노동자는 약자라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전제로 한 규제 일변도식의 정책을 추진할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노사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지극히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그 중에서도 노조의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이다. 사실 5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권 입장에서 노조원 수가 3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노조를 상대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역대 그 어느 정부도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노조의 부당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이유는 그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불가피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눈을 감아 왔나. 깜깜이 회계에도 노조의 자율성을 핑계로 눈을 감고, 폭행·강요·손괴와 같은 불법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건설현장은 경영자가 기업인지 노조인지 헷갈릴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노조가 무서워 아무도 문제 제기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주어를 노조가 아니라 조폭으로 바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행태를 보였음에도, 지난 정부에서는 뒷짐을 졌고, 국민들을 애써 눈과 귀를 닫았다.

그러나 누구나 안다. 잘못된 것이었음을. 다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 뿐 마음 속으로는 부디 영국의 대처 총리같은 사람이 나와서 총대를 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만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나섰다.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노동개혁을 확실히 하겠다고 총대를 멘 것이다.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좋은 기회인가.

이럴 때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총대를 멨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입법 사항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기득권 세력이 된 노조의 저항도 이겨내야 한다. 수천만명에 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노동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만일 이번에 노동개혁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기세가 등등해진 노조는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와 같은 거대담론은 차치하자. 당장 우리 주변의 공사현장부터 멈출 것이다. 도로는 노조의 시위, 점거에 툭하면 마비되고, 운수업체 파업 등으로 출퇴근 교통대란, 택배 서비스 중단, 수출 감소 등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 비노조원에 대한 강요, 협박은 말할 것도 없다. 소음피해, 오물투척 같은 사건은 피해 축에도 못 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현실화 됐을 때 노동개혁을 다시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노동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한 전례가 있는데, 어떤 정권이 감히(?) 노동개혁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번 노동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실패하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다음 기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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