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그리고 강제징용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방식도 굴욕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일 집회에 나서고 정의당 대표까지 이에 가세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표도 과거에 일본과의 공존을 주장했던 점과 함께 배상문제 해결방식은 민주당 소속 문희상 전국회의장이 제시했던 방식이라는 점을 들면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래도 ‘이완용의 부활’, ‘삼전도의 굴욕, 등의 현수막이 효력을 발휘하였는지 한일회담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했다고 한다. 

대일문제는 대리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리이론은 경영자와 주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시작된 계약이론이다. 주주가 경영자에게 돈과 의사결정권을 맡기므로 주주는 위임자(주인)이고 경영자는 대리인이 되는 관계이다. 대리계약이론은 기업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등 많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국무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국민의 대리인이다. 그런데 대리이론에 따르면 이기적인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 챙기기 때문에 이른바 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리비용의 유형은 발생원천과 유형에 따라서 학자마다 다르게 분류한다. 그 중에서 대일문제에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대리비용은 과소투자유인(underinvestment incentives)이다. 과소투자유인을 쉽게 말하면 경영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투자안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볼멘소리는 현실감각이 없는 것이다. 내 돈으로 사업해서 이익이 모두 내 것이라면 경영자는 밤샘도 주저하지 않겠지만 남의 돈으로 사업해서 이익이 남의 것이 되거나 아니면 그 수익으로 빚을 갚고 남는 게 없다면 밤샘은커녕 낮일도 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면 위안부문제와 징용문제에서 어떤 정부가 나선다고 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본다.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어려운 만큼 비난이 쏟아질 것이 십상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대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협약을 뒤집으면서 지지율을 높였다. 뒤집은 근거는 피해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중에 2015년 50명이 생존했던 할머니 중 80%인 40명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10명만 남았다. 강제징용 문제도 2018년에 대법원에서 15명에 대한 배상판결이 났지만 역시 80%인 12명이 고인이 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얻어낸 배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전형적인 과소투자의 대리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높게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반대편 정치세력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과제인데도 회피하지 않는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우선 위임자 중 피해당사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상황에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현실적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피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 선의는 의심스럽지 않다. 또한 일본을 협력파트너로 규정한 것은 위임자 중 다가오는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불편한 이웃이지만 일본은 현재와 같은 북중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몽유병에 걸린 정부라고 비난하는 중국이나 민노총에게 윤석열 퇴진과 함께 반일을 시위구호로 지령하는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하는 것일까.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인 대일문제에 나선 윤석열 정부에게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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