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 중 6곳 "올해 기업규제 환경 작년과 유사"
응답기업 46.5% "현행 규제혁신 제도 실효성 낮아",
[매일산업뉴스]국내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기업규제 환경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유는 현행 규제혁신제도의 낮은 실효성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아울러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손경식)는 최근 전국 50인 이상 1019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조사기관 모노리서치)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경총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0.1%,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19.7%를 차지했다.
규제환경이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등이 꼽혔다.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복수응답)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35.0%)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복수응답)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많이 꼽았다. 이어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순으로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시간(주 52시간제), 최저임금, 환경규제, 법인세, 상속세 등의 규제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의 기업부담지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3.48점, 근로시간은 3.38점, 최저임금은 3.37점이었다. 기업부담지수가 1점이면 규제에 대한 부담이 없고, 5점이면 매우 부담을 느낀다는 의미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