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아닌 검찰리스크"
[매일산업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며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자신에게 구속영장 청구할 경우 적용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면 수용하겠지만 (현재 검찰은) 검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엊그제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써 12시간 가량 소환조사 받았는데, 대표님 육성으로 소회를 듣고 싶고요. 앞으로도 성남FC 말고도 대장동이나 선거법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담 없으신지, 또 검찰 소환이 오면 그때도 출석해서 응할 생각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당당하게 임했지만, 검찰의 이런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라는 지적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시면서 선거제 개편은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선거구 그리고 비례대표제 개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밝혀줄 수 있으실까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고리로 여당과 협상 나설 의사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고, 여야 정치 세력들간의 이해 관계도 충돌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고, 특히 지역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있는 한 원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민의가 제대로 대변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관심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그 문제를 해결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한 거 같아. 반드시 중대선거구만 한다는 취지는 아니실 것이고, 그 제도를 통해서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다만 중대선거구 제도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그 문제 해결하는데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제도를 여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도 내부 토론 통해서 국민 뜻 살펴가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조금 친한 제도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저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인용해 보겠습니다.
-최근 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TF를 띄웠는데, 대표님께서 검찰리스크 얘기가 나올때마다 당 지도부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두 사안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했던, 수년간 수사해도 아무런 근거 찾지 못해서 무혐의 종결했던 사건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관한 부분은 여러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가지 사안은 연관 시킬 사안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두가지가 마치 연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사실상 공평치 못한 판단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 없는걸 관계 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이 총선인데 공천 룰 확정, 공관위 구성 등 로드맵이 있나 궁금하다.
▶아직은 공천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내에 이미 공천 시스템이 투명하게 갖춰져 있고 필요하면 일부 제도를 보완할 수 있겠지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능하고 실적있는 당내 인사들이 시스템을 통해 다시 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결국 판단은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게 판단될 것입니다. 합리적 기준에 의해 시스템에 의해 결정될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그 얘길 하긴 한참 이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기본 시리즈 등 약속 담았다. 공약은 재원 확보 필요하고 정부 설득 동의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선 어떤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또 대표 된지 4개월 지났는데 지지율 취임 전 비해 소폭 하락했는데, 지선 때와 차이 없는 수준인데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 만들기 위해 어떤 구상 있는지 궁급합니다.
▲두 번째 질문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변동 폭이 크죠. 지지율에 연연하면 아무래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고 선거 이전에는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이 위임한 일들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선 야당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집권여당 폭주, 무도함, 반국민적 행태 견제하는 일이 야당의 제1역할이겠죠. 두 번째로 또 대안세력으로서 국정의 한 부분을 맡는 정치 집단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을 해내고 또 성과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충촉해 나가도록 충족시키도록 하는 일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로 내년에 우리는 총선에서 국민들 판단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국정은 정부여당 책임 권한 소관이라 저희가 저희 뜻대로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일부 할 수 있는 역할들 잇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민들의 민생 지원 예산들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성과 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야당의 권한 최대한 활용해서 정부여당과 협치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설득을 해서 저희가 목표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뤄내서 국민 삶 개선될 수 있도록 실적을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생 협조 관련해 정부에 추경예산 요구할 생각 있으신지요. 영수회담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는데 신년 인사회땐 형식을 문제삼아 참석안 했는데 검찰소환 이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략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까 저희가 민생회복프로젝트 30조원 제안드린다 했는데 결국 국회 예산편성 통해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정부와 여당과 그 협의 해나가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이미 말했던 것처럼 실무단위에서 이미 일정 확정돼 있었고 또 저희가 불참을 한 게 형식을 문제 삼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의 부족함을 지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대표님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김용, 정진상씨가 대장동 뇌물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습니다. 구속은 검찰이 아닌 법원 즉, 사법부의 판단인데 측근들이 구속됐는데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때도 그렇고 지선때도 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내려놓는데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성남FC 구속영장 검토한다고 하는데 불체포특권 내려놓을 뜻이 있으십니까.
▶역시 가정적 질문이어서 제가 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 관련해 하나 말씀을 추가로 드리려고 했는데 사회자가 너무 빨리 넘어가서. 정당한, 그리고 적법한 권한 행사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수용 해야겠죠. 검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검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건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엔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그야말로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도 최소한의 기준,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었지만.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균형 합리성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여러분이 고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