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 "미래산업의 원유 채굴 막은 상황 ... 데이터 활용 사업 시작조차 못해"
"29일 본회의 통과 안되면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과 약속 어기는 것"
“데이터3법이 이대로 가다가는 자동폐기될 것 같다.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은 작년 11월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1년 3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연내에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이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박용만 회장은 이어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득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을 함께 일컫는 'FAANG'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대기업은커녕 스타트업도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박용만 회장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첫 단계인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3개 중 1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데 그 법도 상임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고, 2개 법안(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은 법안소위도 통과 못 했는데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엄격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자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용만 회장은 "각 당 대표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기업을 대변하는 저희(대한상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날짜는 다 돼가고 있다"며 "이 법들이 처리 안 되면 기업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야 하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그는 "단순히 기업의 사업 기회만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 되면 각 당 대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우려가 나올 때 국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약속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꼭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 법을 기다리는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산업의 씨를 뿌리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혁신·벤처업계도 이날 성명을 내고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벤처업계는 성명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 있어 우리나라는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의 국회 표류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경쟁국들은 데이터 경제를 적극 활성화하여 각종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