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1년 3개월째 국회에 묶여있는 ‘데이터 3법’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혁신·벤처업계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묶여 있어 우리나라는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벤처업계는 “데이터 3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의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의 국회 표류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경쟁국들은 데이터 경제를 적극 활성화하여 각종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벤처업계는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으로 창업하기 쉬운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가 산업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에 혁신·벤처업계는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 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하고 연내에 ‘데이터 3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문미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