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각종 동호회나 포럼 등 모임에서 중소기업의 CEO들에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하면 대개의 경우 이구동성으로 “구인난”이라고 말한다. 직원 채용을 하려해도 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일자리창출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구인난이라니, 이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인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구조적인 사회문제가 된지가 이미 오래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소득불평등 문제가 구조화되고 심각해지면서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입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제도가 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다.

바로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제’이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성과급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27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일정한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성과공유유형은 경영성과급,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제도, 스톡옵션 등 한 가지 이상을 법정요건에 맞게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을수 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음.)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를 법인세나 소득세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000(주)가 김 부장에게 1000만원, 이 과장에게 700만원, 최 대리에게 500만원, 박 사원에게 3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자. 000(주)는 2500만원의 성과급지급으로 인해 375만원의 (2500만원 * 15% = 375만원)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의 50%를 자신들이 납부할 소득세에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총급여액이 연간 7000만원을 초과하는자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 없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성과공유제도로 인한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다.

성과공유중소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혜택외에도 다양한 부수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창업기업지원 기금신청대상에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시 ‘일자리평가’점수에 반영되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점수가 반영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점수에도 반영된다.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제도를 지속 및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중소기업 CEO의 92.9%가 “그렇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아무쪼록 최근 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완하하고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유도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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