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1. 금속노조 충남지부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협력업체 노조)는 지난해 현대제철을 상대로 △자회사 전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시정 △산업안전 등 4개 항목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원청은 협력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하지만 협력업체 노조는 같은 해 11월 현대제철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충남지방노동위는 원청과 협력사 간엔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현대제철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5일 현대제철이 협력사(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이날 산업안전 분야에 한해 단체교섭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경제계는 원청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및 복지 개선 등 다른 단체교섭 사안에 대해서도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언론의 보도다. 파업 등 쟁의행위가 속출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언론의 관측이다. 사실 중노위는 대단히 편향적이고도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장면2. 최근 “노조 수 많을 수록 신규채용이 위축된다“고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했다. 지난달 발간된 한국노동연구원의 ‘향후 청년 일자리 변화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5세 미만 청년 근로자 비율은 사내 노조 수가 1개 늘어날 때 2.27%p, 노조 가입률이 1%p 상승할 때 0.03%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1노조 외 노조 조합원 비율이 1%p 높아질 때도 신규 채용이 0.11%p 감소했다고 한다. 이는 연구진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으로 이뤄진 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사업체패널조사는 국내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중 표본을 추출해 경영·고용 현황 등을 조사하는 통계 자료다.

이 두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한국의 노사관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조 편향적인지 느끼지 못한다면 왜곡된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거나 고정관념의 포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 이래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극적인 장면이 교차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한 정권이 단 시간에 이처럼 대중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한국 노사관계는 참으로 유별나다. 기울어진 운동장? 그건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실제에 있어서의 한국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니 친 노동 정권에서 정상적인 노사관계는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게 저간의 사정이다.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자. 우선 중노위의 결정을 보자. 아무리 친노동 정권의 중노위라고 해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상식대로 생각 해보자.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상대방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인정한 것은 무슨 논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중노위 위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상식을 배반해도 한참 배신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논리는 물로 매유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자유시장경제 사회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강조한 것은 경제논리보다 도덕과 윤리였다. 흔히들 자유시장경제가 이기적 개인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은 알면서도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을 더 중시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있다.

자, 다시 현실 이야기를 해보자. 중노위의 결정은 우리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아가 사적 자치의 근본을 허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디. 자유시장경제는 사적 자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중노위는 그 근본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계약자로 인정하는 것은 법치에도 맞지 않거니와 무엇보다도 법의 최소한인 상식에 어긋난다.

사적 자치를 무너뜨리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송두리 째 흔드는 것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곧잘 ’정의‘를 들어 자신들의 근거없는 주장을 관철시키려 든다. 노조가 대표적인 예다. 노조의 억지가 ’정의‘로 포장되고, 그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전체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체험으로 알고 있다. 오죽하면 “노조 수 많을수록 신규채용이 위축된다”는 연구결과까지 도출되었을까.

현실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기득권자들이다. 그리고 노조의 주장이나 요구는 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취업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불공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한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기득권자들의 대변자인 노조가 방해한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서의 공정과 상식을 말하고자 하는 게 어니다. 실제로 공정과 상식이야말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다시 묻는다. 우리 사회는 진정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진정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인가? 유독 한국사회에서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센델이 말하는 정의가 얼마나 부정의한 것인지를 애써 논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꼭 한 가지는 강조하고 싶다.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겨난 상식이 정의이고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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