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닷새 만에 북측에 전격 송환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20대 남성인 이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하고,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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