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중 3명은 기각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침입한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회원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원(명재권 부장판사·송경호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소속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 중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을 기각한 3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앞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체포하고, 검찰은 이 중 7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