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난입해 ‘미군 지원금 5백 증액 요구 해리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였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대진연 회원 19명은 남대문경찰서·종암경찰서·노원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았다. 이 중 구속영장이 불청구된 회원 12명은 모두 풀려났다.
경찰은 석방된 이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체포된 피의자 외에도 공범이나 불법 행위를 지시한 배후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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