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올해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보호무역주의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미국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5대 로펌을 초청하여 미국 대선 관련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관세정책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후변화 정책 등 투자 및 교역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IRA(Inflation Reduction Act)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국 내 친환경 산업 관련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구매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2023년 한미 교역액은 1870억 달러를 기록, 2014년 1156억 달러에서 10년간 61.8% 늘어났다. 한국의 대미(對美)투자액은 2023년 301억 달러(신고기준)로 2014년 95억 달러에서 같은 기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시니어 펠로우는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소재 무역컨설팅사 맥라리 어소시에이트의 통상 총괄인 케이트 칼루트케비 전무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미 FTA가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칼루트케비치 시니어MD는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어, 후보들과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급망 재편 관련 리스크는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급망 재편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의 적극적인 모색은 기업에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 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 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곤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국가 간 전략이 중첩되는 만큼 리스크의 적시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및 글로벌 컨트롤 타워 구축과 더불어 이에 대응할 의사결정체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