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 환율·물가 안정화" 전망
[매일산업뉴스]국내 경제전문가 대다수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 기조를 지속하고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에 환율과 물가가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제·경영학과 교수 등 경제전문가 211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2%가 우리경제가 장기간 1~2%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14.4%는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11.0%는 '일시적으로 3% 수준을 회복한 후 다시 1∼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50.5%가 ‘이-팔, 러-우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이어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19.4%), ‘기업의 혁신 부족’(6.3%) 순으로 답했다.
환율 안정화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고, ’2025년‘을 지목한 응답자도 30.8%나 됐다.
환율이 '기존 범위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응답도 26.0% 나왔다. 내년 상반기에 안정화할 것이란 응답은 10.6%에 불과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1.1%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3.3%로 각각 집계됐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5년’이라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았다. 또 ’2024년 하반기‘라는 응답도 35.1%로 응답자의 72.1%가 2024년 하반기나 2025년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2026년 이후‘란 응답 20.4%로 나타났다. 내년 상반기에 물가가 2%대에 도달할 것이란 응답은 7.6%에 그쳤다.
법인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 24%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응답자 29.7%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8%,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에 그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와 관련, 응답자의 57.8%가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조치로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반면 ’최근 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높은 이윤에 대해서는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27.0%, ’상생 강화 차원에서 더 포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5.2%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경우,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1%,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