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이 무너졌다. 학생과 학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공교육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사교육을 억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공교육 정상화법 또한 위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공교육이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의 본질은 능력 개발이다.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고 능력을 키워나간다. 현재의 공교육은 이 본질을 잊은 듯하다. 학생들마다 그들의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학교는 학생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자에게 맞는 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교육은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시간표로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다. 동등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학생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마다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그들이 받는 수업은 단조롭고 똑같을 뿐이다.
또한 학생들은 자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유권이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다. 학교마다 학교의 특성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학교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생은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에게 알맞은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더 나아가 학교 또한 학생을 선택할 권리가 필요할 것이다. 과연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적합한 인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학교는 학생을 선별할 것이고 선별된 학생을 위해 좋은 질의 교육을 마련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의 평준화이다.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학교는 그저 교육부의 지침대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의 지나친 통제이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어느만큼 가르칠지, 그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른 교육을 제공하며, 모든 학생이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공교육은 학생들 간의 극심한 격차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쉬워 배워야 할 필요가 없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만약 평준화가 해소되고 학교가 자율성을 갖게 된다면, 공교육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들 간의 학력 차이와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편성할 것이다. 학교는 자연스레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 또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고민하고 학교와 과목을 선택하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은 개혁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 공교육의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 해결책은 단순하다. 교육부에서 통제를 줄이고,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 또한 학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과정도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설정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고, 공교육의 개혁으로 사교육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