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산단 입주 업종 제한과 화학물질 등록 의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고용 규제를 혁신하기로 하는 등 3대 킬러규제 혁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관리 등 환경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고용규제 혁신 등 가지 킬러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와 관련해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규제가 대표적인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가 기업 현장에 긍정적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낡은 산단 규제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로 중소·중견기업 구인난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규제 혁파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며 "노후 산단 정주 환경 개선 등 산단 입지 분야 규제 혁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 위기에서 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정부가 산단 입지·외국인 고용·화학물질 규제를 우선 킬러 규제로 선별해 신속하게 개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반겼다.

이어 "킬러 규제 혁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연 ㆍ김석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