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샤오핑의 나라에서 마오쩌둥의 나라로 퇴행시켜
시장경제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는 공존 불가능
중국 경제의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외신들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가능성 수준에서 전하지만, 중국 경제의 추세로 볼 때 디플레이션은 기정사실이라고 보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는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곧잘 중국 경제를 떠받쳐 온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그 파장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부동산업체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금융위기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 전체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다. 각종 지표나 눈에 보이는 현상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
중국이 이른바 G2 국가의 반열에 오른 건 순전히 미국 덕분이다. 미국은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 중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할 것이라고 믿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 독일과 일본이 미국의 지원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며 중국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이끌었던 게 미국이다. 나아가 미국은 중국 기업들의 가장 큰 시장이 되어 주었다. 그런데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민주주의 대신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특히 시진핑이 공산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자에 오르면서 이념적 지향성이 강화되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시진핑의 전면에 등장한 이후 중국은 덩샤오핑의 나라에서 마오쩌둥의 나라로 퇴행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 세기에 걸친 체제 경쟁은 시장경제의 완승으로 끝났다.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몰락했다. 그런데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뒤 경제가 발전하면서도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 그 끝에 마오쩌둥의 나라로 퇴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국과 같은 반자유의 나라가 패권국으로 올라서면 세계평화가 위협받는다. 미국은 태도를 바꿨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 봉쇄 정책에 나선 이후 바이든 정부도 중국 조이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른바 칩4(한‧미‧일‧대만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며 쿼드(Quad: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영‧호주 외교안보협의체) 등 동맹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라고 용어를 순화하기도 했지만 그게 그거다.
미국의 디커플링 또는 디리스킹이 중국 경제의 반위기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근원적 배경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다. 그건 시장경제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본시 사회주의가 망한 까닭이 계획경제의 결함 때문임을 생각한다면 왜 시장경제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와 어울리지 않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계획경제는 계획 당국(국가)이 수요와 공급에 관한 모든 정보(지식)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를 인간의 치명적 오만의 산물이라고 설파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계획’이다. 시장경제는 ‘계획’에 의한 질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인위적 질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자생적 질서, 곧 저절로 생겨난 질서에 의해 작동하는 세계가 시장이다. 자생적 질서는 자연 질서와도 다르다.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저절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자연법칙에 의한 질서와 다르다는 얘기다. 자생적 질서는 시장경제의 근원이다.
인위적인 질서는 자생적 질서를 이길 수 없다. 그 까닭은 자생적 질서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자생적 질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안고 있거나 새로이 생기는 결함을 스스로, 그리고 저절로 고쳐 나간다. 그리하여 불균형이 생기면 이내 균형 상태를 회복한다. 안정적 구조를 갖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자생적 질서는 안정적이지만 인위적 질서는 결함이 드러나도 스스로, 그리고 저절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인간이 결함을 발견하여 ‘계획’을 바꿈으로써 고쳐야 하는데 이 역시 지식(정보)의 문제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변증법적으로 진화해나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위적 질서는 숙명적으로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그건 중국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다. 바로 획일적인 통제, 곧 인위적 질서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 문재인 정권 5년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게 참으로 뼈아프다.
지금 한국 경제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자생적 질서를 너무나 많이 흔들어 온 탓이다. 정체불명의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강제, 수요를 억제하는 극단적인 부동산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닌 경직화와 친노동 정책, 재정을 풀어 일자리 만들기, 시장을 교란한 임대차 3법 등 문 정권의 모든 정책이 자생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위적 질서의 강제였다. 좁은 의미에서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탈원전 정책도 세계적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인위적 질서의 강제로 볼 수 있다. 또 4대강 보 해체 또는 상시 개방도 마찬가지다.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컸는가.
대중적으로 인지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낳는 것도 있다. 기업을 규제하는 온갖 법률이 다 그것이다. 유독 문 정권하에서 기업규제가 강화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권이 자생적 질서의 힘을 모른 채 인위적으로 계획을 실현하려는 가치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을 이루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한 시장주의자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확고해도 입법이 뒤따라주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어 시장의 원리, 곧 자생적 질서에 순응적인 태도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간의 사정을 보면 부질없는 기대가 아닌가 한다. 민주당은 계속 인위적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참 딱하다.
자생적 질서는 진화의 결과다. 진화론은 찰스 다윈보다도 먼저 인간 사회를 탐구했던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론이다. 다윈은 그걸 가져다가 생물학에 적용한 것일 뿐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인간 사회의 진화, 곧 시장질서가 먼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시장이 진화의 결과이니만큼 가장 안정된 체계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시장의 원리가 바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는 점이다.
몰락해가는 중국 경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도 중국 꼴이 날 수 있다. 아니 현실사회주의가 실패로 끝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사회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하며 정당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한다면 중국보다 더 추락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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