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안에 TSMC를 앞선다는 근거는 'GAA' 기술 적용
좌파들의 일상화된 기업 때리기만 없다면 위기 극복은 더 수월해질 것
한국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해 우울하던 차에 지난 4일 눈에 번쩍 띄는 소식이 전해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경계현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사장)이 5년 안에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오랜 가뭄 속 한줄기 비처럼 반가운 일이었다.
경 사장은 이날 대전 KAIST에서 열린 ‘삼성반도체의 꿈과 행복: 지속 가능한 미래 강연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TSMC에 1~2년 뒤처져 있다. 하지만 TSMC가 2나노미터(nm‧1nm=10억분의 1m) 공정에 들어오는 시점부터는 삼성전자가 앞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5년 안에 삼성전자가 TSMC를 앞설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3nm 파운드리 공정부터 세계 최초로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GAA는 반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세밀하게 제어하고 충분한 양의 전력이 흐르게 하는 신기술이다. GAA공정을 활용하면 기존 공정 대비 면적은 45% 작고, 소비전력은 50% 적게 드는 칩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TSMC는 삼성전자와 달리 2nm 공정부터 GAA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경 사장의 판단이다. 경 사장은 “현재 삼성전자가 4nm 기술력은 TSMC보다 2년, 3nm는 1년 정도 뒤져 있지만 TSMC가 2nm에 들어오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금까지 상식은 파운드리에서는 한국이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간 부러운 눈으로 TSMC를 바라보아 온 게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경 사장의 당당한 비전과 계획이 발표되니 가슴 뿌듯하기 이를 데 없다. ‘과연 삼성전자’라는 탄성이 터질 만하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그런 정서와는 딴판인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이른바 재벌기업 운운하며 기업 때리기에 열을 올리곤 한다. 유독 우리나라는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 특히 야당 정치인들은 반기업 정서에 올라타 정치적 이익을 보려 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법안으로서 기업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법안은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겨냥해 보험사가 자기 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해 타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계산법을 ‘취득원가’에서 ‘시가(재무제표 가액)’로 변경하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 계열의 두 보험사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결국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흔들리면 누가 좋은가. 삼성전자가 외국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저의가 무어란 말인가.
민주당이 ‘노란 봉투법’을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것도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행히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만일 법이 시행되었다면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을 보듯 환한 일이다.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불법을 합법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이었다. 아무리 하도급 근로자들을 위한 ‘선의’라 해도 법치 질서를 허무는 법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려는 행태라니.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다. 지난 1일 근로자의 날 전국 주요 도시에서 민노총 등 노동단체들의 집회가 일제히 열렸다. 집회를 위해 도로 점거가 허용됨으로써 교통난이 심화하는가 하면 온종일 확성기 소리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확성기에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분쇄하자’는 구호와 함께 부자감세를 비난하는 연설이 흘러나왔다. 교묘한 왜곡이다. 부자가 아니라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자는 것이고, 기업은 특정 개인이 아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경제를 위한 것이고, 일자리를 위한 것이며,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다. 법인세를 내리는 것이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것을 부자 감세라고 호도하는 건 민심을 교란하기 위한 전형적인 선전선동일 뿐이다.
경제의 전사는 누가 뭐래도 기업이다. 그리고 결국 기업만이 희망이다. 대외환경의 악화로 지금 우리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 때리기가 일상화되어 있는 게 우리의 현주소다. 우리 사회에 여전한 반기업 정서와 이에 편승하는 정치인, 막무가내식 노동운동과 귀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등 기업을 위협하는 덫이 요소요소에 널려 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기업가 정신과 우리 기업들의 끝없는 도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