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한시름 덜게 됐다.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25%를 감면받게 된다.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세제와 금융 지원, 연구개발(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25%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며 “반도체는 지난해 수출의 18.9%, 설비투자의 17.7%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이자 전략자산”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3조6000억원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은 16%→25%로 상향한다. 각각 7%포인트, 9%포인트씩 올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 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현재 세금 감면액(8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늘어난 투자분에 대해 적용한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의 경우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 수준의 공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한다.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따라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현행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 국가전력기술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가 확대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이후 4일 만에 수정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추 부총리 등 기재부 간부들에게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적극적 추진력과 상상력도 필요하다”는 당부까지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이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최대한 빨리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다시 치열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