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의 세력이 있다. 증오를 무기로 대중을 선동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두 개의 나라로 갈라치는 무리다. 그들은 좌파 정권 때는 검은 장막 뒤에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다가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촛불을 든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한 건 잡으면 그 즉시 행동에 나선다.

이명박 정부 초기 MBC의 거짓 광우병 보도를 기화로 촛불 시위가 ‘들불처럼(저들이 매우 좋아하는 표현이다)’ 번져나갔던 기억이 엊그제 같다. MBC는 주저앉는 소(다우너)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국민을 속이며 선동했다. 촛불집회는 마치 축제와도 같았다. 그런 가운데 “구멍이 숭숭” “미친 소 싫어!” 등등의 어이없는 선동 구호가 난무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최대수입국이다. 광우병 촛불 시위가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켜 선동한 광기의 산물이었음이 이처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어린 중학생 소녀 두 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을 ‘살인’으로 몰아가며 반미 시위를 주도한 세력,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확대 재생산하여 또 써먹은 세력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다.

이태원 핼러윈 사고를 기다렸다는 듯이 출범한 지 갓 반년을 넘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조직화해낸 세력이 또한 그들이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동원한 무리도 있었으니 그들은 정말 음험한 세력이다.

이들 어둠의 세력의 갈라치기로 인해 이 나라에는 지금 두 개의 대한민국이 있다. 두 나라 사람들은 한 하늘을 이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 듯 보인다. 두 개의 대한민국이라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과 반(反)대한민국이라 하는 게 적확할 것 같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자유’를 혐오하기 때문이다.

저들이 자유주의를 싫어하며 저주하는 것은 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신자유주의’라며 공격해왔던 사실이 잘 말해준다. 그들에게 ‘신자유주의’란 사회에 매우 나쁜, 그래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그렇게 유포해 왔다. 그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란 유럽의 환자 영국을 되살린 대처리즘이나 미국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 레이거노믹스를 지칭한다.

사실 신자유주의란 없다. 그저 자유주의일 뿐이다. 세계적으로 좌파 세력은 자유주의를 공격하기 위해 그들이 즐겨 써먹는 낙인찍기로서 신자유주의라는 좌표를 설정한 것일 뿐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그와 같은 악의적인 낙인찍기 효과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논란이 그걸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특정 정파의 이데올로기”라는 주장을 편 게 논란의 시작이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에 문재인 정부 시절 빠졌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되살리는 것과 관련해 그런 주장을 편 것이다.

그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기타 수식어의 민주주의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 자체”라고 말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애써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고 못 박을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면 될 일 아닌가.

그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사회민주주의, 나아가 인민민주주의여도 좋다는 얘기로 들린다. 아니 그런 의미임이 분명하다. 그는 국민의힘 강령에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한다는 점, 민주당과 정의당, 시대전환 등의 당헌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보편적인 교육 이념인가, 국민의힘 강령에만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왜 보편적인 과정이라고 쓰려고 하느냐?”라고까지 말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왜 이렇게 억지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탐색한다는 식으로 성취기준에 기술하게 만드느냐”며 “무리하는 것”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이자 가치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이념이다. 건국이념이 인민민주주의여도 상관없는 것이라 했다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그토록 미국과 불협화음을 내며 단독정부 수립을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어둠의 세력은 자유의 적들이다. 민주당 또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 어둠의 세력에 편승해 있거나 그들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 몇몇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거나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런 행태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어둠의 세력과 결별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대한민국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들만의 공화국을 추구함으로써 두 개의 대한민국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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