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중 경제관계 회복 다각적 노력
12월 9일 한-산동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 · 12월 12일 주한중국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등
사드사태 이후 지난 3년간 대중(對中) 무역흑자 규모가 135억 달러 이상 줄어들어든 3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은 40.5% 줄어들어든 반면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늘어나 한중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40.3%늘어났고,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도 33.7% 늘어나는 등 한중 교역·투자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임이 입증됐다.
특히 리커창 총리가 10월 중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시안공장을 방문하고, 중국 최고위 인사가 방한하는 등 중국이 한중 관계정상화를 위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한중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마무리 등 한중 교역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은 민간차원의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각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16년 7월 국방부의 사드배치 최종결정 후 중국 정부의 대중(對中) 투자 한국기업에 대한 각종 영업제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차량 5차 목록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제외, 한국 단체관광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3년간의 무역·투자·관광 등 한중 경제관계 변화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중국 무역 흑자규모는 2016년 374억5000만 달러에서 올해 추정치 239억1000만 달러로 약 135억4000만 달러 줄어들며 흑자규모가 약 3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들어 반도체 단가급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감소, 중국 기업의 액정패널 생산량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석유제품 수출단가 하락 및 중국 내 제조업 분야 생산･투자가 하락에 따른 수요 둔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유커(游客) 한국 방문은 중국문화관광부가 2016년 8월 이후 단행한 한국 포상관광 제한, 저가 단체관광 제한조치로 2016년 806만8000명에서 2018년 479만명으로 40.6%(327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국인의 일본방문은 2016년 637만4000명에서 2018년 838만명으로 약 200만명이 늘어 일본이 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들어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제한조치가 다소 풀리면서 9월까지 방한 중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27.1% 증가한 444만1000명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
한-중 상호 직접투자는 한국의 대중(對中) 투자가 2016년 40어3000만 달러에서 2018년 56억6000만 달러로 40.3% 증가했다.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도 2016년 20억5000만 달러에서 2018년 27억4000만 달러로 33.7% 늘어나면서, 한중 상호투자규모는 2016년 60억8000만 달러에서 2018년 84억 달러로 38.2%(23억2000만 달러) 증가됐다. 한편, 투자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67%에서 2018년 9.57%로 0.9%포인트 증가했다.
이와관련,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사드 사태 후 한국 기업의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교역·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교역·투자·관광 제1위국”이라며, “리커창 총리의 올해 10월 중국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과 올해 들어 중국 최고위 인사의 방한 등 중국이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유화적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정부는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마무리, 시진핑 주석의 방한 성사 등을 통해 한중관계 정상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치성 상무는 “전경련은 대중국 비즈니스 기회 발굴과 비즈니스 여건 개선을 위해 12월 9일 ‘한-산동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 12월 12일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민간차원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