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안보대화' · '수출통제대화체' 각각 신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서비스 분야로 확대
내달 중순 한·일 '수소협력대화' ·'자원협력대화' 각각 신설
[매일산업뉴스]윤석열정부가 중국, 일본과 다양한 경제협력 대화체를 복원·신설키로 했다. 특히 공급망 분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한다. 전 세계 공급망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일본과 유기적인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글로벌 복합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열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총리와 먼저 한중 양자회담을 한 후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후 9년 만이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올해들어 처음이다.
먼저 한중 정상회담에선 그동안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위한 모멘텀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한중 양국이 우리의 양자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양국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글로벌 정세 불안정 속에 한중 양국이 함께 난관을 극복할 것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왔듯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리 총리도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 신뢰를 심화시켜 왔다"면서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해 차이점을 해소하면서 좋은 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호혜 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에 융합을 강화해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 왔다"면서 "이 모든 소중한 경험들에 대해 우리는 함께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오래도록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외교와 국방부 고위급이 각 2명씩 참여하는 ‘한중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한 공급망 분야의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새로 출범한다.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공급망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한·중 공급망협력조정협의체는 더 적극적으로 가동한다.
또한 13년동안 중단됐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한국의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장관급 협의체다. 리창 중국 총리가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다소 주춤했던 양국 간의 무역·투자 활성화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한중 간 상품교역을 넘어 서비스와 문화 분야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FTA 2단계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바로 기시다 총리도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한다. 한·일 수소협력대화는 다음달 중순 출범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협력 방안으로는 수소 관련 표준, 수소에너지 관련 규격 등이 거론된다.
한·일 자원협력대화 역시 다음달 중순에 출범한다. 한국의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 사이에 구축될 한·일 자원협력대화는 공급망 안정화를 꾀할 창구 역할을 맡는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국민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추진한다. 인적교류와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과 보건 협력, 재난대응 협력 등 3국 국민의 수요가 높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실질 생활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