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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일문일답]기시다 "과거사, 마음 아프다" ... 尹 "진정성ㆍ미래 위한 협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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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일문일답]기시다 "과거사, 마음 아프다" ... 尹 "진정성ㆍ미래 위한 협력 중요"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3.05.07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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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 사과 없었지만 ...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
윤 대통령 "강제징용 해법 변화없어 ...법적 완결성 지닌 유일한 해결책"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한국 측이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을 언급하면서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난 3월 6일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감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금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함께 놓여 있다”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리더십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앞으로 미래를 향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제3자 변제안)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써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15명의 승소자 중 10명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라면서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가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 3월 16~17일 실무 방문 형식으로 도쿄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셔틀외교’가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 방한 이후 12년 만에 복원된 셈이다. 한ㆍ일 정상은 첫날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까지의 일정을 함께 한다. 김건희 여사는 기시다 총리 부인 기시다 유코여사와 별도의 친교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 질의응답]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이 1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요?

▲한일 간에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이루어지고 양국의 관계 개선이 이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자유, 인권, 민주, 법치.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이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과 또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서 핵협의그룹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한미 간 확장 억제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일본이 참여하는 논의가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한미일 공동 대응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협력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에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 간에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또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려가 계속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으로 이런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이웃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현장 시찰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징용공 문제 대응에 대해서 한국 국내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통령의 방침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방침은 앞으로도 견지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측의 호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써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현재 열다섯 분의 승소자 중에 열 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가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어떤 한국 측의 요구를 보도한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것이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서로 공유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국이 앞으로 미래를 향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질의 응답]

-기시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기 방문을 결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한국 측의 조치에 상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리님의 이 말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명확히 이해해도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일한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저도 윤 대통령에 못지않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기 방한을 결단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의 취지는 한국 정부에 비해서 일본 측의 양국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느리다, 더디는 것이 아닐지난 3월에 저와 윤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성에 따라서 두 달 안 되는 사이에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최근 수년 동안 침체기를 벗어나 경제 안보를 포함한 다채로운 분야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눈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그리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본을 둘러싼 전략 환경 이거는 양국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오신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하여 그야말로 미래를 위하여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을 해서 양국 국민에 이익이 되는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우려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로는 논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 안정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 한국과 논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알프스 처리수에 대한 대응 이것이 충분한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국내 여러분들의 불안한 심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전문가 현지 시찰단의 파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견해가 일치를 했습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방침에 관해서는 IAEA의 과학적인 견지도 제대로 반영하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정리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도 반영한 시기여서 저희들은 국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꼭 한국 측하고는 의사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노력을 거듭하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의 우려 불안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역사 인식을 포함한 전 징용공 문제를 비롯한 양자 간,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오늘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께 어떤 입장을 전달하셨고, 이에대해 윤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요?

▲우선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에 있었던 사항 가운데 회견의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과 3월에 방일을 통해서 돈독해진 신뢰 관계를 베이스로 해서 폭넓은 관계에 관해서 흉금을 터놓고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회담 후에 경제, 안보 분야의 여러 대화 그리고 협력이 이것이 아주 격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함께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관심사항, 현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에 입각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상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삼가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출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에 관해 일정한 진전이 있는지요? 그리고 지난번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핵협의그룹의 창설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한, 그리고 일미한의 프레임워크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요?

▲북한 정세를 비롯한 이 지역의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일미 동맹, 한미 동맹 그리고 일한, 일한미의 안보 협력을 통한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인식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핵협의체 창설에 대해서인데요. 지적하신 이 핵협의체 창설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 간에 확장억제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확장억제 협의 그리고 2+2를 포함한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일미 간의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일미, 일한, 일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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