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12년 만이다.

두 정상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한일 경제안보협의회 출범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배상과 관련,  우리 정부가 구상권 행사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한일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순으로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공동 기자회견은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순으로 발언했다.

두 정상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을 밝히며 공동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해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 대신,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북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다지기로 했다.

윤 대통령도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두 정상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양국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안보협력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장기간 중단됐던 일한 안보 대화, 일한 차관 전략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고위급 일본·한국·중국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 양국간 경제안보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재개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번이 그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싶다”며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한일 양국이 서로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겠다. 모두 다 기탄 없이 솔직히 얘기를 나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2018년 강제징용 판결,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선고"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배상과 관련,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징용) 배상 관련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도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 처리했다”며 “그러나 2018년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 해석해온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서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판결 해법을 발표한 취지와 관련해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관련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하에 이번에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해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한일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욱 힘차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발표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 협력으로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회담에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