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167개국 중 사회적 자본 107위
정부 통계조작ㆍ비영리단체 회계투명성 등 논란 등
[매일산업뉴스]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물론 공적기관의 신뢰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치·사법·정부 등의 신뢰지수가 167개국 중 하위권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투명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9일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이 발표하는 세계번영지수인 ‘2023 레가툼 번영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세계에서 107위로 종합 순위 29위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어 개인·사회의 신뢰가 매우 낮은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경연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이지만,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는 107위로 종합 순위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2013년 대비 종합 순위가 26위에서 29위로 3계단 하락할 때 사회적 자본 지수는 119위에서 107위로 12계단 하락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며, 동아시아-태평양 국가(18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15위로 최하위권,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경제성장을 제고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회통합기반 강화 등 여러 유용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윈원은 “특히 신뢰는 관용을 베풀게 하고, 정치적 차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비용도 줄여줄 수 있다”고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낮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기관에 대한 신뢰 분야의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인 사법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 등 역시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이 중 사법시스템은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9계단 하락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적 부문의 신뢰 저하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거짓말 범죄로 불리는 ‘사기·무고·위증’에 대한 고소·고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현상을 주도하는 것이 국가 관련 기관이거나 정치인이고, 최근에도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반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왜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최근들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부, 사법시스템 및 비영리단체(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어,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제고된다면,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되어 전 정부부터 심화된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경연은 부연했다.
임 연구위원은 “신뢰의 필수적인 조건은 ‘투명성’이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증진시키는 방안으로 투명성의 개선이 필요하고, 전 정부의 통계조작과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위원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사회적 신뢰도 높아질 텐데, 일반 국민들의 법치에 대한 신뢰는 이러한 차별에 따른 어떠한 선입관이나 편견, 편파적인 성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혀야만 확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