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재계가 기업인들의 광복절(8월15일)사면을 앞두고 숨죽이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을 앞두고 분위기는 그 어느때보다도 우호적이지만 과도한 기대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공개적으로 무리하게 사면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의 사면반대 시위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이나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한다.
대상자는 대통령 재가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이 확정된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락세인 윤 대통령 지지율과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했을 때 정치인 사면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인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면권을 처음 행사하는 만큼 폭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 성장을 누누이 강조해왔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발 복합위기 속 재계 총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분위기가 조성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국민 여론도 기업인의 사면 필요성에 공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의견이 77%로 집계됐다.
재계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나 M&A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수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면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기업인 사면을 통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도 "물가폭등, 글로벌 경기침체, 국내 경기 불황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경제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과거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졌던 처벌도 있었던 만큼, 새 정부를 맞아 통합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