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5%인상한 8720원
경제계가 14일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일제히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긴 하지만 현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편의점주협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폐업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제여건을 놓고 보면 최소 동결이 필요했다"며 "인상이 결정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경련은 우려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의는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결국 최저임금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파행이 되풀이 됐다"면서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일자리 지키기차원에서 최소한동결을 간곡히 호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편의점주협의회)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폐업의 길로만 내몰고 있다”며 한층 격앙된 입장을 취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삭감을 간절히 촉구했다”면서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편의점주협의회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 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면서 “잘못된 임금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며 버티어왔다”면서 “혹독한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6800원에 불과하다”면서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