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일제히 환영 ... "경제활력 제고에 큰 도움"
[매일산업뉴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특사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등 정치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빠졌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회장 등 경제인 5명도 복권됐다.
이밖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해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기업인 특별사면·복권을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낸 논평에서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단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들이 이번 사면·복권 조치에 포함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기업인들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는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가 민생경제에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