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포퓰리즘 경쟁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표 되는 예산’ 증액에 나서고 있지만 포퓰리즘에 있어서는 역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한 수 위다. 국민의힘은 청년, 노년층을 겨냥해 ‘40대 증액 사업’을 추진 중이고,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난도질하는 대신 자당이 추진하는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정부 재정이 거덜 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처음으로 ‘천조국’이 되었다. 원래 미국 한 해 국방예산이 천조 원에 달한다 해서 ‘천조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빚이 천조 원을 돌파했다는 전혀 다른 뜻의 천조국이 자조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천조 원이라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2023년도 예산이 639조 원이라는 점에 견주어 보면 대강 윤곽이 잡힐 것이다. 한 해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가채무를 지금 세대가 감당하기는 어렵다. 결국 현세대가 빚을 지며 흥청망청하고는 그 짐을 지금의 청년세대에 전가하는 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다시피 국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인정받아온 한국이 갑자기 빚쟁이로 전락한 건 문재인 정부 탓이다. 문 정부 정책은 단순한 돈 풀기에 지나지 않았다. 무조건 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것을 마치 족보가 있는 정책이라도 되는 양 너스레를 떨며 포퓰리즘을 정당화했다. 그 바람에 2022년도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440조3000억원이 불어났다. 그 결과가 ‘천조국’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이름이다.

문 정부는 또 출범 당시 400조 원대 예산을 5년 만에 600조원대로 불려 놓았다. 문 정부의 2018~2022년도 예산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8.7%로 박근혜 정부의 4.3%의 두 배로 늘었다. 세수와 상관없이 예산을 급팽창시키자니 당연히 빚으로 때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치솟았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비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돈 퍼주기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무식한 사람이 고집까지 세면 대책 없는 법, 문 전 대통령이 딱 그 짝이었다.

문 정부의 ‘퍼주기 정책’의 후유증은 가늠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후유증이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3년 차부터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다. 한 주요 경제신문이 사설에서 ‘포퓰리즘이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나라빚을 급증시킨다’는 독일 학자의 논문(포퓰리스트 리더와 경제)이 경제학술지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다며, 포퓰리스트 집권 후 국내총생산(GDP)은 포퓰리스트가 아닌 지도자 집권 때보다 10% 감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한국경제, 11월 19일 자). 이 신문은 또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국가채무비율도 10%포인트 급증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최근 120년간 세계 51명의 포퓰리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대한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이라는 점은 우리가 여간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포퓰리즘이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 폐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한심한 것은, 최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부자 감세’를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좌파 식자들의 궤변이다. 이들은 부자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어들고, 줄어든 세수를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하려면 재정준칙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실의 측면에서나 논리적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건전재정을 유지하지 않으면(즉, 돈을 마구 풀면) 물가가 올라가고 서민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데다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런걸 ‘부자 감세’라는 감성적 저주로 설명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은 한술 더 떠 ‘진정 청년 세대를 위한다면 재정준칙을 만들어 씀씀이를 줄이는 대신 재정을 풀어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억지도 서슴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정을 풀어 3%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제성장률을 높이기로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왕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왜 3%인가. 5%, 10%로 목표치를 높여 잡는 게 좋지 않은가.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까닭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초래할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특히 ‘지역화폐’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에 집착하고 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신의 경제정책 성공 이미지로 포장하고자 하는 듯하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효력도 해당 지역에 제한되므로 나라 전체 경제성장과는 긴밀한 관련성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실제 연구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대표의 집착은 정치적 노림수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모든 걸 정부 곳간을 헐어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하다. 곳간을 튼실하게 만드는 노력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정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다. 현금 퍼주기는 경제의 핏줄인 돈의 흐름을 왜곡하며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부도덕한 일이다. 젊은이들이 눈을 부릅뜨고 어떤 정치세력이 돈을 풀어 표를 사려고 환장하는지 지켜보고 반드시 응징하지 않으면 스스로 미래를 방기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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