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정심의기간은 6월 29일까지
[매일산업뉴스]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측과 노동계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초반부터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실질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3.7%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고, 경영계는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차 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화 추세지만 상흔이 남았고 치유 과정이 완벽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계의 24.7% 인상된 1만2000원 요구는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이자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자를 사지로 몰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코로나 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상됐다"며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 '동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계의 요구는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주들을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 주장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제반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만큼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는데 지난해 인상률은 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질임금 삭감안"이라며 "최저임금제도 목적과 취지에 맞게 노동계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올해 저성장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급락, 경제예측지표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요구했다"며 "성장률 둔화의 주 원인으로 내수침체가 지목됐다. 쓸 돈이 없는데 내수 활성화는 '어불성설'이며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달 18일 첫 회의 파행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동계의 사퇴요구를 받은 권 교수는 공익위원 간사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고,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사상 처음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는 팽팽한 긴장 속에 위원들의 모두발언부터 기싸움이 치열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대비 3.95% 이상 인상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 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올해 법정 심의기간은 6월 29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