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글로벌 패권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최첨단 경제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혁등 기업부담을 최소화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대한상의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대한상의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경제상황은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맞물려 있어 기업으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와 안보가 한 몸이 됐고,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경쟁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들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며 "국회가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또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 상황인데,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나와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한상의는 규제와 세제를 제로(zero)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뿐 아니라 미래산업, 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가샌드박스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지자체 권한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들의 자구책도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세계 여러 경쟁업체들과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만큼 다른 업체들,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 전방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게해서는 안된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서 기술개발, 투자, 혁신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소수당의 한계때문에 때론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며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각종 법안 밀어붙이는 세력과 달리 국민의힘은 경제 살리기 그리고 민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기 위한 모든 노력 다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우태희 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수출·생산은 줄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 부회장은 조속입법 과제로 ▲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 메가 샌드박스 도입 ▲ 금산분리규제 개선 ▲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 근로시간 유연화 ▲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신중입법 과제로는 ▲ 노란봉투법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지목했다.
또 의원입법 영향평가와 관련, 우 부회장은 "최근 의원발의 법안이 급증하나 심층 심사가 어려워 입법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입법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만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이밖에 ▲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