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 질서의 기반
최소한의 염치 아는 수준 도덕률 회복
‘저 하늘엔 별들이 빛나고, 내 안엔 도덕률이 빛난다.’ 임마누엘 칸트가 추구한 인간상이다. 칸트는 이러한 도덕률이 인간 본성에 내재 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고귀한 인간상은 그저 소망하는 것일 뿐 현실에서의 인간 군상은 칸트의 소망과 어긋난다. 한국 사회, 그중에서도 특히 일부 좌파 정치인들은 매우 부도덕하다. 칸트는 다른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이는 정언적(定言的) 명령이라 했지만, 한국 사회 좌파는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데 조금만치의 거리낌도 없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은 상식을 배반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대표는 이 글에서 “8개 혐의에 징역 5년 구형, 2년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썼다. 이어 동병상련의 마음을 드러내며 자신도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으려는 듯 “검찰과 가짜 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미스터리다. 그런데 이 대표의 페이스북 발언은 미스터리를 넘어 인간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굳이 칸트의 도덕률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삼아 돈을 챙긴 자를 검찰의 마녀사냥 제물로 둔갑시킴으로써 셀 수 없이 많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하고자 한 이 대표의 철면피함에 할 말을 잃는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라는 명제는 참인가, 거짓인가? 칸트 외에도 많은 철학자가 인간은 선험적으로 도덕성을 지녔다고 믿었다. 하지만 윤미향과 이재명만 놓고 보면 거짓 명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보통 사람이라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인간상을 드러내고 있는 저들을 차마 인간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민주당은 또 어떤가. 마치 집단 최면에라도 걸린 듯 이 대표를 지키는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이 집단을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 대표 개인의 과거 문제를 민주당의 정치적인 문제로 환원시켜 장외 투쟁을 벌이는 꼴이라니. 압도적인 원내 제1당이 가장 유리한 장소인 국회를 마다하고 장외 투쟁을 벌이는 것은 볼썽사납기도 하거니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블랙 코미디다.
국민을 눈속임하기 위한 장외 투쟁을 하면서도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악의적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부인해도 그것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결국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임을 모를 사람은 없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진정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희생양이라고 믿는 것인가. 아무리 곱씹어보아도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이 진정으로 이 대표가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폭동이라도 일으켰을 것이다. 좌파 세력이 총결집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리 없음에도 정치적 이벤트나 쇼 외에 다른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 그들은 결코 ‘검사 독재정권’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대표의 유죄 여부는 진영에 따라 정치적 판단이 갈린다는 얘기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이미 무너진 상황이다. 형식적 법치는 숨을 부지하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법의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는 사실상 사망 직전에 이르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 질서의 기반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왜곡된 법의식을 바로 잡아 법치를 구현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염치를 아는 수준에서라도 도덕률을 회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정치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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