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내년에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투자 촉진과 경제 활로 모색을 위한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주요 처방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로 “노조부패, 공직부패, 기업부패”를 꼽으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올해 마지막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 기술시장 선점과 경제적 활로 모색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의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더 가속화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투자를 촉진할 법인세 인하 등 감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유류세 인하, 지방세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인세 감소 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을 당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을 맞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포함한 세제 감면 정책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개혁)를 중심으로 개혁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밝히며 노동개혁이 최우선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와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며 “2023년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건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을 겨냥한 듯 노사법치주의와 불법 파업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는 데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불필요한 쟁의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적폐청산’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 수사 등을 통해 내세웠던 '적폐청산'과는 다른 개념임을 부각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과거 인터뷰 때문에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다"며 "3대 개혁,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적폐청산 대상으로 노조부패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의 해결책으로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안한 ‘노조 회계 투명화’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