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대상에서 국외산 차별 규정에 우려 표명
북미산 전기차‧배터리 부품에 한정된 세액공제 혜택, 동맹국 기업에 동일적용 요청
전경련, IRA 개정 요청 서한 발송(9월) 및 관련 내용 담은 '한미재계회의 공동선언문' 美 상의와 채택(10월) 등 민간 외교 총력전 중
[매일산업뉴스]"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해 달라."
전경련 등 경제6단체가 18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공화) 등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재무부, 상무부 등 주요 행정부 장관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냈다.
경제6단체는 서한에서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동맹국 동일혜택 적용과 3년간 시행 유예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재무부·상무부 등 주요 부처 장관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 Inflation Reduction Act)'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서한에서 "그동안 한‧미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미국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대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해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현재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안으로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과 테리 스웰 하원 의원(민주)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더해 2023년부터는 미국 재무부 지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美인플레 감축법은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 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상원은 척 슈머 의원(민주), 미치 맥코넬 의원(공화), 론 와이든 의원(민주),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공화), 패트릭 리치 의원(민주), 리차드 셀비 의원(공화) 등 6명이 포함됐다.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 케빈 매카시 의원(공화), 리차드 닐 의원(민주), 케빈 브래디 의원(공화) 등 4명이 대상이다.
행정부 주요 인사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등 4명이 포함됐다.
한편, 전경련은 8월 미국 IRA의 발효 후인 지난 9월 2일, 허창수 회장 명의로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해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 미국 주요 상하원 및 재무부 등 5개 부처는 물론, 한국계 하원의원 4인방과 조지아, 알라바마 등 한국기업이 대규모 투자한 주(州)의 주지사 및 주의회 의원 등 52명을 대상으로 민간 외교 총력전을 펼친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 19~20일 서울에서 열린 '제34차 한미재계회의'를 통해 미국 상의와 공동으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비차별적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양국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