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협치 이재명 구하기 올인 맞불작전으로 정치 실종
민생 우선이랍시고 교통비 절반 지원 등 또다시 돈풀기 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었다. 그땐 그게 민주당을 이재명의 사당(私黨)으로 만들겠다는 뜻인 줄 몰랐다. 지나고 보니 그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확신하며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무색하게 만드는 길을 서슴없이 걸어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기어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두렵다. 나라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자유 개혁’ 드라이브가 성과를 낼 수 없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곧 대한민국의 회생은 민주당과의 협치에 달려 있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한사코 협치를 거부할 게 분명하다. 이재명 리스크 때문이다.
주지하듯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을 필두로 한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건의 피의자다. 검찰수사는 지극히 당연하고, 이재명은 진작에 법정에 섰어야 함에도 검찰수사는 지지부진해 왔고, 지금껏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었다. 문재인 정권 검찰이 사건을 뭉갰던 탓이다. 그러다가 검찰이 시간에 쫒겨 공소시효 만료를 눈앞에 둔 시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으로 소환을 통보하자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치 탄압’이라며 벌집 쑤신 듯 반발하고 나섰다. 거기다가 당의 요청이라는 모양새를 바탕으로 이재명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그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을 고발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까지 결의했다. 누가 봐도 정치공세이고 맞불 작전이다. 이게 이재명의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건 말고도 앞으로 다른 사건으로 검찰 소환이 줄줄이 통보될 것인데, 그때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당’으로 기능하려 할 것이니 협치는 물 건너갔다고 보아 틀림이 없다. 이재명 리스크로 인하여 야야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며 협치는커녕 정치 자체가 실종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두려운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두려운 또 하나의 까닭은 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목표라고 강조한다. 그럴수록 불안감은 커진다. 민주당의 민생 강조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시즌2, 아니 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부터 ‘민생제일’, ‘국민 우선’ 정기국회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22대 민생법안을 발표했음을 상기시켰다. 동시에 대중교통비 절반 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등을 민생법안 본보기로 소개했다.
대중교통비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작정 돈 풀기이니 문재인 시즌2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권 당시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돈 풀기에 바빴던 탓에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는데 또 그 전철을 되밟겠다니 민주당은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당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박 원내대표는 거기다가 “국민 근심은 아랑곳없이 나라 빚만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도 바로잡겠다”고 한술 더 떴다. 이러니 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할수록 불안한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에 이르면 할 말을 잊는다. 대기업을 마치 흡혈귀나 되듯 취급하며 납품업체에 단가를 국가가 직접 챙겨주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적정한 납품단가는 무슨 재주로 알아낼 것이며, 기업 간 경쟁을 없애버림으로써 납품업체의 경쟁력 상실로 스스로 도태하게 만드는 부작용은 어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대기업이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피하며 더 경쟁력 있는(값싸고 질 좋은) 부품을 납품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외국 기업으로 돌리면 그건 또 어떻게 할 작정인지, 그때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불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자는 법안인데,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대책’으로서 제기한 것이다. 노조는 불법을 저질러도 좋다는 것인가. 법치주의의 파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안은 화물연대에 대한 특혜를 계속 유지해주자는 것인데, 안전운임제 자체가 억지인데다가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도 온갖 불법을 일삼는 화물연대의 횡포를 두둔하고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고 온당한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쏟아냈던 친노조 공약들이 대부분 반시장적이고 전체주의 색채가 짙은 것들이었다. 이를테면 공정임금위원회 설치와 같은 게 대표적이다. 공정한 임금을 누가 정할 것이며, 누가 정확하게 그걸 알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정책 노선 자체가 국가 통제 강화 등 전체주의 요소가 강하다.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에서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는 DNA로 만들어진 유전자의 운반기계라고 했는데, 민주당을 보면 좌파 포퓰리즘 DNA를 운반하는 로봇이 아닌가 싶다. 이 무서운 유전자에 의해 조종당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필경 나라를 결딴내고 마는 게 아닌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다. 먼 미래의 자손들에게 불행한 나라를 물려줄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다. 당장 재앙을 몰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