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올해 국내 대기업들의 임단협 교섭결과, 임금인상률이 4.4%로, 작년 인상률보다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작년 임금인상률보다 ‘높다’는 응답이 48.9%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보다 ‘낮다’는 응답은 4.3%에 불과했으며,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6.8%였다.

전경련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에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금인상률마저 높아 추가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4.4%로 작년 인상률 3.2%보다 1.2%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측에서 최초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노조 있는 회사가 7.5%로 노조가 없는 회사 5.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 없는 회사가 4.7%로 노조 있는 회사 4.2%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노조가 있는 회사 대부분은(71.4%) 아직 임금 교섭이 완료되지 않아, 향후 최종 타결 임금인상률은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을 묻는 질문에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26.0%로 ‘작년보다 원만하다’ 1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물가상승에 따른 높은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등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보니 이로 인해 기업들이 올해 임금 교섭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최저임금 인상’(44.3%)과 ‘노사현안 판결’(40.5%)을 꼽았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의 연쇄 상승 및 납품가격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임금피크제 무효 및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인정 등의 판결도 기업 경영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두 가지를 중요한 노동 현안으로 많이 꼽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행위를 동반한 대규모 총파업이 많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 파업 관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과도한 임금/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 ▲불법파업 등 투쟁적 노조문화(50.4%), ▲개별기업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5%), ▲형식적 교섭 후 파업 돌입(13.7%), ▲쟁의행위 시 사업장 안에서 하는 관행(13.0%)을 꼽았다.

기업들은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2.7%),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7.5%),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7.5%),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3.7%), ▲불법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22.9%),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19.1%), ▲사용자의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8.4%)을 꼽았다.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3.7%), ▲파견 허용업종 확대(17.6%),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6.8%),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확대(1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은 과거 공장시대에 만들어진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와 성과와 비례하지 않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임금체계 개선이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와 대규모 파업 발생 등 노사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중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