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시범운영 ... 인센티브 부여 강구
이 장관 "불필요한 규제되지 않아야"
[매일산업뉴스]납품단가 문제해결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만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업계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태스크포스) 대·중소기업 회의’를 열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위탁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도 증감시키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목표로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과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임영호 현대중공업 부사장,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이사, 홍성규 진영전선 대표이사,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만 해왔다”며 “이제는 함께 상생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이며, 중기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한쪽이 희생하지 않는 상생의 모델이 마련돼야 하고, 납품단가 연동제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레미콘, 철강,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해 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LG전자 등 대기업의 참석자들은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들과 실행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중기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TF 회의를 개최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전에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와 가이드북을 작성·보급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납품단가 연동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다수 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률개정안의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서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