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규제혁신 활동 평가 점수 54.6점
응답 기업 70.2%,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
[매일산업뉴스]기업들이 올해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은 가운데, 규제환경도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근 전국 30인 이상 515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고 12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43.3%가 2024년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고, 그 다음으로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100점 만점)했다.
올해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가장 많은 48.0%가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꼽았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0.2%는 2024년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이 39.0%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1.9%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를 꼽았다. 이어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순으로 응답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일정기간 규제의 집행 중단·완화·시행 연기·특례 적용 등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다. 규제혁신 플랫폼은 기업이 건의한 규제혁신 과제의 내용, 개선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 제공을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특구를 말한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