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산업뉴스]최근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 및 협력기구들이 잇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면서 하반기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기존 전망치(1.8%)에서 0.6%p 하향 전망했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에서 1.3%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데 이은 것이다. 

이는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 등으로 민간소비심리가 살아나고는 있으나, 고금리 등으로 민간 투자가 부진한데다 중국 등 글로벌 수요둔화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 "경제 주체의 심리회복 지연, 민간소비 및 투자 위축, 수출 회복 지연 등으로 예상보다 국내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며 “다만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소폭 확대되는 ‘상저하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 및 투자활성화 정책과 미국과 중국 수출증대를 위한 통상정책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경기활성화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연구원은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하반기 내수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하반기 수출이 반등하고 내수 시장이 개선되면서 경기 전환점이 마련되어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U’자형 경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그러나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소비가 더 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L’자형 장기 침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연구원은 하반기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수회복 모멘텀이 상실될 우려도 상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1분기 경제성장을 견인한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구매력 악화 및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점차 위축될 전망”이라며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 및 고물가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악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 부담이 가중, 가계 소비 여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주요 방역 조치 해제로 인한 소비자심리 개선 추세가 지속된다면 감소세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설비투자는 ICT투자를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기저효과로 설비투자는 지난 4월 4.4%(전년동기비) 증가했으나, 하반기 들어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부진 및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로 설비투자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경기 회복 지연도 경제전망률을 낮춘 이유이다. 수입 감소세 확대에도 주력 품목 및 시장에서의 수출 개선이 지연되면서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우려가 확대되는 등 하반기에도 부진한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수출은 반도체 및 중국 시장에서의 불황이 장기화한 상황이며 글로벌 투자 위축, 미·중 분쟁 심화 등 하방 요인의 영향으로 하반기 반등 기대감이 약화됐다”고 했다. 이어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수입은 3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ICT투자 부진, 건설수주 불황 장기화 등 하반기에도 수입수요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무역수지는 적자가 전망되나, 수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하반기 불황형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점쳤다. 

경상수지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운송수지 및 여행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로 2022년 대비 흑자이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연구원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경제정책으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연은 “우선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단기적으로는 유연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원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한 가계 소득 기반 및 소비 여력 확충, 다양한 소비 진작책 마련, 국내 관광 만족도 제고 등을 통한 소비의 경기 안정화 기능 유지가 중요하다”며 “핵심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 기반과 소비 여력을 확충함으로써 단기 및 중기 소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신성장 산업 및 기술 육성의 기반이 되는 상품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국내 관광 인프라· 상품· 서비스 개발, 취약계층 여행 경비 지원 등을 통한 관광 수요 진작과 더불어 관광지 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관광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 지속,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투자 유인 확대, 신산업 및 신기술 전략의 구체화 및 정부 투자 로드맵 조기 확정·제시 등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 수출 증대를 위한 통상외교 강화도 주문했다. 

미국의 경우, 배터리 및 전기차,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수출 상품 및 제조 기업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커 기존 통상외교 성과를 현실화하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수출 부진은 합리적인 통상외교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아시아 개도국 등 신흥시장 개발 확대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저성장·고금리·고물가 충격이 가장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