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邢海明) 중국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를 앞에 두고 마치 훈계라도 하듯 한국에 대해 협박을 늘어놓은 것이나 이후 중국 정부가 보인 비외교적 태도와 언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누구나 이 대표의 사대주의적 행태는 물론 중국의 오만방자한 언사에 더할 수 없는 불쾌함을 느꼈겠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게 있다. 중국이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건 중국이 아직도 반문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심하게 말해 중국은 문명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비록 나라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 머릿수가 많아서 나라 전체적으로는 힘이 세기는 할망정 여전히 현대 문명국가 대열에 올랐다고 말하기 어려운 나라가 중국이다. 자신들은 이른바 G2 국가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건 중국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기 전 가능성의 이야기일 뿐, 이미 앞길이 훤히 내다보이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림없는 얘기다. 이미 중국의 밑천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안한 얘기지만 중국은 한국에 큰소리칠 입장이 못 된다. 겉으로 보기에 중국은 대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골병이 들어도 한참 든 나라다. 시진핑의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일대일로 사업은 사실 후진국이나 당장 돈이 아쉬운 나라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약탈적 자본에 의한 침탈이나 다름없다. 이미 그 실상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지원한다는 미명 하에 그 나라들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고 빚을 갚을 여력이 없자 사회적 인프라 운영권을 빼앗았으니 그렇게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빚을 진 나라들만 곤경에 처하는 게 아니다. 빚을 돌려받지 못하는 중국 역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인프라 운영권을 쥐어봤자 인프라가 쓸모가 없으니 빚을 회수하지 못하기는 매일반이다.

중국이 부동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중국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업체들이 무더기로 상장 폐지될 위기에 놓였으며, 주택거래 평균 가격‧면적‧건수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잠시 회복 기미를 보였던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다시 허덕이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불붙은 것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는데, 지방 정부들의 보증 하에 부동산 기업들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무더기로 지은 아파트들이 실제의 수요를 넘어서는 것이 대부분이라 유령도시로 전락해버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하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중국경제가 내수시장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경제가 국제 공급망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해도 국제 사회의 탈중국 움직임은 중국의 미래가 불투명함을 말해 준다.

세계 각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의 성공 가능성은 낮다. 4차 산업혁명은 첨단 반도체와 긴밀히 맞물려 있는데, 미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과 장비, 제품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자체 개발에 나서거나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간단치 않다. 그런데 10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중간 단계 이하의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 의존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아야 할 상황이다. 중국이 큰 소릴 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이 지금까지는 엄청난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어 왔으나 앞으로는 고도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것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래서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노령화와 인구 감소 등이 덫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건 중국이 공산당과 그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점이다.

전체주의 체제는 시장경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 중심의 경제는 일정 수준까지는 발전이 가능하지만, 고도화 단계에서는 한계로 작용한다. 시장경제는 자유라는 토양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흔히 예상하는 것처럼 중국경제가 머지않아 미국경제를 추월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현실화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중국경제에 장애가 되겠지만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나 미국 등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두둔하며 오히려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 왔다. 중국은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중국의 오판이었다. 북한이 핵 개발 과정 중에 있을 때 중국의 영향력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핵 개발을 완성하고 난 지금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 삼아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갖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핵은 중국 자신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고, 한국, 일본, 대만 등이 북한 핵을 빌미로 핵무장을 할 경우 중국이 아무리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 우위를 갖지 못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다. 물론 미국이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지만, 대신 핵무장을 대체할 정도로 핵우산의 보호를 강화해주지 않을 수 없기에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국가와 국가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등한 관계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한 나라가 상대보다 강대국일 수 있지만, 적어도 형식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여야 하며,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 관계여야 한다. 중국은 그런 상식을 무너뜨려 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의 그런 비상식을 부추기며 스스로 우리나라를 낮추는 바람에 중국의 오만은 도를 넘었다. 하지만 중국의 반문명적인 사고와 행동은 스스로 자기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중국이 한국에 큰소리칠 처지가 아님은 갈수록 뚜렷해질 것이다.

지금 중국이 한국에 보이고 있는 비외교적이며, 반문명적 행태는 역설적으로 중국에게 그만큼 한국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어쩌면 중국의 행태는 한국 내 친중 사대주의 세력을 부추겨 부화뇌동케 함으로써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보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의 그런 낡고 철 지난 전술에 놀아나는 세력이 중국과 함께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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