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교수, '노동문제 해결없이 대한민국 미래없다’라는 주제로 노동시장 문제점 지적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 코스모스홀에서 가진 ‘경영발전자문위원회(노동‧노사관계 부문)’에서 쏟아져 나온 발언들이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고임금‧저생산성 구조로 국제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노동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급변하는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내 설비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의 해외직접 투자는 급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이제 유연화된 노동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30여년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속에 형성된 노동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쟁국에 비해 노동시장과 생산방식의 유연성은 매우 낮은 가운데 힘의 우위를 가진 노조의 단기적 이익쟁취를 위한 물리적 투쟁활동이 일상화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경식 회장은 “최근에는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노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노조의 파업과 불법행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 경쟁기업들이 선제적인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기업들은 인력증원, 정년연장, 자동화 반대 등을 요구하는 노조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손경식 회장은 “유연화된 노동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 현재 노사간 힘의 균형을 저해하고 있는 ‘대체근로 전면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손경식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일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다양화되고, 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경계도 사라짐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 노동법과 제도가 획일적이고 고정된 규율로부터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면 현안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입법은 매우 시급하다”며 “우리나라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세계 최고‧최신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유연근로제는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더 이상 기업이 노사문제 때문에 해외로 떠나고 외국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생산공장 자체도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 노사관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노사 모두 법‧제도를 떠나서 스스로 타협과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노사가 서로 운명공동체로서 공감대를 넓혀가며 신뢰관계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노동문제 해결없이 대한민국 미래없다’라를 주제로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태기 교수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노동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로 ‘노사 불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생산성‧고인건비’를 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저생산성‧고인건비 문제는 호봉제 등 임금‧고용의 경직성과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저생산성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호봉제는 고령화와 함께 고용불안과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직무성과제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되더라도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태기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높은 조직률과 전임자 임금 지급 등 특권적 혜택을 바탕으로 정치세력화와 연계한 전투적 노동운동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교수는 “앞으로 우리의 인적자원 혁신을 위해서는 숙련개발을 위해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직무체계와 숙련도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노동제도 혁신은 남부유럽‧중남미와 같이 국가의 타율통제에 따른 노사갈등 증폭이 아니라, 미국‧독일과 같이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