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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착용의무 26일부터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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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착용의무 26일부터 전면 해제
  • 이주연 기자
  • 승인 2022.09.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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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의무 당분간 유지 ... 겨울철 코로나19재유행 및 독감 우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의무착용을 전면 해제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관광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의무착용을 전면 해제키로 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착용한 관광객들이 지난 20일 서울 명동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따라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 12일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의무가 확대된지 1년 5개월 만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결과, 오는 26일부터 권고에 기반한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로 나아가자는 차원에서 남은 실외마스크 착용을 모두 의무 대신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마스크 착용의무가 적용되던 50인 이상 집회,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시 더 이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지난해 4월 12일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1년 5개월 만에 다시 실외 마스크 의무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중대본은 이번 결정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21일 6차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현재 해외 대부분 국가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는 상태인 점도 고려됐다. WHO, 미국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혼잡·밀폐공간 등에서의 활동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의무는 없어지지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권고된다.

중대본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를 없애는 조치”라며 “의무는 아니어도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의무해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닥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영유아의 인지능력 및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자문위 내에서도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한 나머지 대상과 시설의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선 이번에는 해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중대본은 “우려는 잘 알고 있고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을 논의한 후 완화하겠다”며 “향후 자문위 등과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근거를 검토하고 조정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 단위로는 처음 실시된 항체양성률표본 조사도 발표됐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97명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연구원이 민간 연구진과 전국 17개 시·도의 만 5세 이상 대표 표본 9959명에 대해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한 결과, 자연감염과 백신접종으로 형성된 항체형성률은 97.83%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 약 97%가 자연감염 혹은 백신접종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자연감염에 따른 항체양성률만 보면 57.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 57%이상은 코로나19에 걸려 면역이 형성됐음을 의미한다. 조사 약 한달 전인 7월 30일 확진자 누적발생률 38.15%보다 19.5%포인트 높은 수치로 이는 실제 감염은 됐지만 검사회피 등으로 확진자로 집계되지 않은 숨은 감염자 비중으로 추정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매주 5일 동안 진행되던 정례브리핑 횟수도 3회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다음주부터는 기존 주5회(월~금) 정례 브리핑 대신 주 3회(월·수·금)으로 브리핑 횟수가 줄어든다. 월요일 브리핑은 코로나19특별대응단, 수요일 브리핑은 중앙방역대책본부, 금요일 브리핑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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